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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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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인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26. 자 97마1706 결정
  [소송구조][공1998.2.15.(52),485]
   소송구조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2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2066 판결
  [화해금등][공1992.7.1.(923),1846]
   화해금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3. 대법원 1991. 5. 17. 자 91마221 결정
  [소송이송][집39(2)민,289;공1991.8.1.(901),1893]
   소송이송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4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다카257, 258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집35(3)민,274;공1988.1.15.(816),159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4므31 판결
  [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][집35(3)특,523;공1988.1.1.(815),99]
 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
 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84년
1981년
1980년
8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21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237;공1980.6.15.(634) 128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65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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